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민간 데이터 품질 인증 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그동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독점했던 공공 SW 사업 데이터 품질검증 구조를 재편하는 것으로, 품질검증 수준과 속도를 높여 향후 늘어날 공공 AI 수요에 대응하고 동시에 데이터 이용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데이터 품질 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관리 전문지원 사업(초거대AI·멀티모달 분야)'에서 데이터 품질검증 기관으로 TTA 이외에 민간에 문호를 개방했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은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고, 학습·성능 검증 등 품질 지표에 따라 품질 수준을 확인한다.
당장 씨에이에스와 와이즈스톤이 데이터 품질을 인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사는 지난 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7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들의 참여 비중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참여 비중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한해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 참여 첫 사례인데다 공공 SW 사업 특성상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혹시 모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하지만, 민간 참여 비중을 제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씨에이에스와 와이즈스톤이 데이터 품질검증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정부로 인정받았다면, TTA와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민간으로서는 공공 SW 사업에 첫발을 디딜 기회 포착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조치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지만,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무늬만 민간 참여로 그쳐서는 안된다. 실효성 있어야 한다.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TTA와 경쟁 등을 통한 데이터 품질 인증 역량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참여가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기간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민간 비중을 점점 늘려야 한다.
정부가 기왕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만큼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할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