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의대 증원 난맥상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속속 수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8일 오전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윗선'의 발언에 주무부처들도 명확한 입장이나 향후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정을 마친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유구무언'의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에게 수업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는 교육부는 “노력하겠다” “설득하겠다”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의과대학은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로 인해 개강을 미뤄왔으나,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했다. 대부분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이며, 이 또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아닌 미리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학생들이 각자 자율 수강하는 방식이다.

대학들은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교육부는 현재 어느 대학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얼마나 강의실로 돌아오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강 당일이 돼서야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이마저도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확실한 개강 날짜를 못박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는 미지수다.

정원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다. 교육부는 정원을 배정받은 32개교로부터 이날까지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받았다. 이 또한 '2000명 증원'이 안갯속인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에서는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내놨다. 의대 배정 정원이 조정될 경우 5월 말로 예정된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까지는 시한이 촉박하다.

결국 분수령은 10일 총선이 될 것이란 씁쓸한 결론이 도출된다. 정치 이벤트 후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