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외 여건마저 녹록치 않다.
악화일로인 이란-이스라엘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환율은 1400원대 문턱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즉각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했던 세수펑크를 시급히 메워야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고유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클라우드 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내수 둔화 진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늘어난 국가 채무도 부담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2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 목표치인 3%이내 관리에 실패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정부 목표가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여야 총선 공약과 민생토론회 정책까지 이행할 경우 국가부채 규모는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계획을 마련할 기획재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나랏빚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나 자칫 눈앞의 급한 불만 끄다 미래 세대 경쟁력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을 지속하고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국가 비전을 잊지 말아야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