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은 브로커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기간에도 주사제, 도수치료, 식대 등이 발생한 것처럼 과다영수증을 발행했다.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현금, 상품권 또는 미용 제품 등으로 환자에게 페이백하고 브로커에게 1인당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 적발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생명 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지난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다. 다만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는 27%가 증가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홍보 캠페인 실시하기로 했다.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보험사기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각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추진하고, 집중 신고기간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각 협회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향후 생명·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