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수출기업 해외 지식재산(IP) 보호 강화에 나선다.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특허청은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 K-한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게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종합전략을 컨설팅해 준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AI기술을 기반으로 올해 20만여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를 기존 7개 업체에서 8개 이상으로 확충해 지원기업 선택 폭을 넓히고, 차단율 상향 등 품질을 높인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으로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기업 분쟁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한다.
또 중소형 전문몰 입점 중소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문몰별 최대 20개사에 해외진출 시 필수적 권리획득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국가전략기술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250여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소부장·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은 선정심사 시 최대가점(5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등이 납품 과정에서 특허보증을 요구받거나 실제 특허분쟁이 발생해 특허보증을 이행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신속절차(상시모집, 2주 내 선정)로 지원한다.
이밖에 8개국 10개소 거점형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40개국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사업'도 추진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재권 분쟁은 우리 수출 기업에게 복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전문가 도움을 적극 활용해 분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