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와 세재 환경 개선 등으로 연구개발(R&D)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업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업 R&D 활력 제고 정책 간담회'에서다. 기업 R&D 규제·세제·인력수급 등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R&D 정책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혁신기술과 신사업은 기존 시장기술과 연계성이 떨어져 현행 인·허가 규제 등을 적용하는 샌드박스 제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가 현실적으로 정비·정착되도록 민간 정책 제안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 샌드박스 한계를 R&D 선도기업 현장경험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찬 한화로보틱스 대표도 같은 의견이었다.
R&D세제 관련 의견도 나왔다. 세제 혜택 확대와 활용 환경개선이 중견기업 성장가속화 마중물이 된다는 주장이다.
박기서 KC코트렐 대표, 배홍용 HL만도 부사장,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는 “8%에 불과한 중견기업 대상 R&D비 세액공제율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율 확대, 산기협이 제안한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 등 세제 환경 개선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 R&D 지원정책 철학도 강조됐다.
최준기 대동에이아이랩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김영훈 메이사 부대표가 국가 R&D 지원 정책의 짧은 호흡을 지적하며, 국가 미래비전과 장기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조승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R&D 기업 대표·CTO들이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기업 R&D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기업 R&D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 해법은 기술혁신뿐”이라며, “오늘 도출된 R&D 현장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입법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