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 간 '텃밭'인 호남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 등 다양한 의제를 던졌다. 특히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권력구조 개편 중심 개헌안을 언급한 데 이어 2030 남성 공략에도 나서는 등 정책·이슈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날 공개한 개헌 공약 중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중점을 뒀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되 그 사이 총선을 치러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가 임기 단축 개헌을 일축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026년을 개헌 가능 시점으로 꼽은 이유다.
이를 고려하면 이 후보는 당선 직후 개헌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 뒤 이르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개헌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등도 손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지방·중앙 행정을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을 사익을 위한 권력으로 생각하는 발상이자 개헌하기 위해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권력구조 개편 중 하나로 꼽힌다. 감사원을 행정부에 대한 견제·균형이 핵심인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또 본인이나 직계 가족 등의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비상명령·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역시 주요 개헌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기관끼리 견제를 유도하겠다는 것도 역시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해야 한다. 특히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등을 통해 행정 각부가 조금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민생 챙기기에도 나선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인 17일 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주민대피소를 갑작스레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2030 남성 청년 공략을 위한 행보도 선보였다. 이 후보는 게임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규정한 뒤 게임을 질병코드에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과거 생각에 젖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게임산업을 억압하는 방식을 선택해 중국에 역전당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
광주=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