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정감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태도”라며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앞서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대표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할 국비가 2036년까지 4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한전 지원 예산은 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원 △지중화 지원 27억원 △ESS 설치·보급 24억원이다
정부·재계가 총 122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AI 전환(AX)과 함께 미래 성장의 두 축으로 육성한다. 민관이 초기부터 함께 설계한 전략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후위기로부터 삶과 터전을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후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의 재검표 지연과 제도 개선 미흡,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 세 분야로 나눠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추진한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북측에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훼손된 선거관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투·개표 절차 개선 등 전면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금 마주한 위기
내년 1분기 도입을 앞둔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지미소)과 관련해 산부인과 부재 지역·무병상 의원 현실을 반영한 접근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장기간 입법 공백을 사과하며 실효성 있는 약물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처방 요건 및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안 수립 일정이 원전 역할에 대한 국민 공론화로 2~3개월 늦춰지는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앞서 일곱 차례 국민대토론회에서 원전 역할을 논의했다며 3개월간의 원전 공론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맞섰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구성을 결정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의 명단과 구성에 대한 국회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에 대한 외부 접촉 등 불필요한 영향을 막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국정감사에서는 12차 전기본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시시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집트 방문 당시 알시시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두 정상은 오는 8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호남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은 호남은 전력과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이를 소비할 산업 기반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 6.3GW와 하루 65만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국회 기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법사위가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는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업무보고 첫날인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따지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거부하는 등 설전도 벌어졌다. 이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질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후 문제 해결에 집중됐던 기존의 보안 산업·정책 등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뒤에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이유로 국감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