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장·임원 등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통버스'를 통한 전국 경청 투어도 시작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운영위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논의된 이른바 '정부·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기 상한을 대통령 잔여임기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공기관 임원 보수 결정 시 기본연봉에 경영성과를 반영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치·행정 분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뒤 운영위 등을 통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장·임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오래된 과제”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 여야 합의까지 됐었다. 정치권과의 교감을 포함해 고민해야 하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등을 포함해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소통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도는 경청 투어도 시작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민원 등을 수렴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산불·수해 등 재난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민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소통버스를 통해 제안받은 의견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곧바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모든 계획의 이면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잊지 않겠다”면서 “의견을 놓치는 게 있을까 봐 작게나마 버스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