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 3대강국 도약 목표가 '도전적 과제'라는 해외 국가 정책 싱크탱크의 진단이 나왔다. 'AI 풀스택'은 우리나라 AI산업 경쟁력으로 평가됐다.
호주 정부가 설립한 공신력 있는 방위·전략 정책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AI 야망, 너무 큰 야심일 수도(Lee Jae-myung's AI aspirations for South Korea may be too ambitious)'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ASPI는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는 도전 과제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 등 AI 선도국이 막대한 투자와 첨단기술력으로 격차를 벌인 가운데 한국은 자금력과 기술 경쟁력에서 일부 뒤처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AI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연구 순위는 4~11위 사이 수준으로, 미국·중국은 물론 글로벌 AI 3위권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 인도와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고 봤다. ASPI는 인도가 주요 AI 기술 연구 분야에서 3위를 기록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한국의 강점으로는 AI반도체부터 AI 모델, 응용 서비스까지 전분야를 자급할 수 있는 'AI 풀스택 국가'인 점을 꼽았다. SK그룹·네이버·KT 등 ICT 대기업의 적극적인 AI 사업 추진과 참여, 정부 차원 전방위적 지원과 AI미래기획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기업인 중심 AI 정책 거버넌스를 완성한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ASPI는 한국의 AI 3강 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AI 기술 상용화, 연구 역량 강화, 인재 유출 방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거대언어모델(LLM) 등 자국 AI 기술 상용화 노력과 관련 연구개발(R&D) 강화, AI·과학 분야 선도 인재 배출에서 나아가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의 AI 전문 인력 유지 능력은 35위라며, 많은 한국 출신 AI 전문가들이 북미·유럽 등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피야 아콘드 ASPI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AI를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와 지역 안보를 위한 핵심동력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명확한 재원 조달과 인재 유출 문제의 개선 없이는 이 대통령의 AI 정책 방향이 탁상공론에 그치는 또 하나의 기술 진흥 실패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