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정은경 신임 장관이 22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오후에 세종 복지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등 4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등을 당면 과제로 꼽으며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향후 첫 현장 행보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종 복지부 기자실에 방문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폭염이 금방 올 것 같아서, 취약계층의 폭염 예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 다음으로 의료 정상화가 시급한데, 중증질환 연합회나 희귀질환 환자단체 등을 만나겠다”라며 “의료계 인사들도 만나 의료 정상화에 관련된 현장 방문이 시급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의정갈등이 1년 반 이상 지속돼서 의료인들도,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의료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수련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복귀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며, 조속히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보상 등 정책을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투자 확대, 보건의료 R&D 강화, 아동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돌봄과 복지의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부부 감액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고 복지부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과 오찬에서 “공무원들이 행정 속도를 신속하게 내서 일하고, 칸막이를 없애는 정책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 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전공의협은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계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의정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필수 의료 패키지, 의료인력 수급,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현안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