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이 산업 생태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100조원 첨단산업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이른바 '이자 놀이'를 공개 지적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이 시중 자금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업권별 규제를 살펴서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건정성 지표기준을 낮추면 당장 기업대출을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참에 금융권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인터넷은행특례법(금산분리 완화) 이후, 2022년부터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운영하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타진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금융지주사 핀테크 출자한도를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한 것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자본의 비금융회사 직접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에 좀 더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한다면서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자본시장·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