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4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6000억원 규모 감액 방침과 관련해 “불과 두 달 전 확장재정을 선언하더니, 정반대 행보를 보이며 재정 운용의 무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본예산보다 4785억원을 증액한 1회 추경안을 편성하며 확장 기조를 강조했지만, 이제 와서 모든 실·국에 20% 감액 지침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책임을 실·국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식의 문구나,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표현은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예산 조정 권한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예술인,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사업이 도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시범사업이나 퍼포먼스성 프로그램이 남발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지원금에 이어, 김 지사는 빚을 더 얹으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눈치만 보는 행정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서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6월 1회 추경 당시에는 지방채 1008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약 3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김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언급하며 “6000억원 삭감을 추진하는 와중에 책을 들고 '다음엔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 추천도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도지사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대통령 공약인 '4.5일제'도 다른 시·도보다 먼저 예산을 들여 시범 운영 중인데, 정작 도의 재정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김동연 도정은 정무적 퍼포먼스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계적인 감액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필수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지방의회의 예산 권한을 위축시키는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중앙정책 수용도 도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