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사처벌 1년 내 30% 줄인다…과징금·과태료 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 제재를 과징금 등 금전벌로 대체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1년 내로 경제형벌을 30% 줄이는 대신 과징금을 상향해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배임죄를 비롯한 기업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분담 완화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기재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과 TF'를 발족하고 1년 내 전부처 경제형벌을 3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안에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급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형벌 규정을 완화해 처벌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과태료와 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고 행정제재를 한 뒤 형벌하는 방식과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의무위반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형벌 규정을 일괄적으로 완화하고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와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중대 범죄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상향해 실질적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형벌규정과 더불어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하는 게 목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투자·R&D·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활동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형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