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법 수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협조 등이 사실상 결렬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특검법)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어제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견대로 수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조직개편 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최대한 협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금융감독위 설치법을 처리하는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인 탓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당이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상임위에서 180일가량 묵힐 수 있다. 임기 초반 금융개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셈이다. 여당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한 이유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여당 지지층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유 수석은 “그 이후 민주당에서 내부 반발이 있었는지 내부 사정으로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뤘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힌다면 민주당 원내대표·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우리가 총론만 (브리핑)하고 나갔다. 그 뒤에 (원내)수석들이 나와서 각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은 다음에 각론을 브리핑했어야 했다”며 “의원총회도 거치고 의원 (텔레그램)방에도 올려서 보고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우리가) 거칠었다. (특검법) 기간 연장과 규모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