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배터리 산업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지 못해 투자세액공제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인 만큼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과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를 놓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된 배터리 분야에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배터리 기업들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나 제3자 양도, 크레딧 활용 등 실질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적자 상태 기업은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헤택을 받을 수 없다. 영업손익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한 제도가 도입되면 적자 기업도 당장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초기 투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고 있다. 이연희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한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2023년 투자세액공제 환급을 정책 아젠다로 처음 제시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척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 한국 배터리 점유율은 중국에 밀려 떨어졌다”면서 “직접환급이 어렵다면 제3자 양도를 가능하도록 하고 그마저도 안된다면 현금이 아닌 크레딧 형태로 지급한다면 재무 여력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막 제조사인 더블유씨피(WCP) 김병현 부사장은 “배터리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으로 초기 투자액이 많이 들고 더블유씨피 역시 누적 투자액이 1조2000억에 이른다”면서 “투자가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는데 직접환급제도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돌 수 있게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