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원장 이희승)은 25~26일 양일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국제사법기구의 기후변화 결정과 법·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유럽인권재판소(ECtHR), 미주인권재판소(IACtHR) 등 국제사법기구의 기후변화 관련 결정 사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후변화 법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날 개회식에는 이희승 KIOST 원장,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를 비롯해 기후변화법, 해양법, 환경법, 인권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 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변화 관련 결정에 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둘째날에는 △미주인권재판소의 기후비상사태와 인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의무 권고적 의견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국제사법기구의 기후변화 결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희승 원장은 “해양을 둘러싼 국제 문제들이 다양화되면서 국제법 대응역량 강화도 계속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