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O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공적 기여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감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SO의 구조적 어려움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며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O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149억원에 불과했지만 방발기금은 250억원을 납부했다.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부담이다. 그 결과 영업이익 적자 SO는 38개, 당기순이익 적자는 52개에 달했다.
김 교수는 SO 90개사의 2024년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 징수율을 0.8%로 제시했다. 또 △방송프로그램비용 기반 차등 징수(1.17%) △자체 투자액 기반 차등 징수(1.11%) △최적 징수율 적용(0.8%) △공적서비스기여지수(CPSI) 반영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CPSI 방안은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곧 기금 감면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토론회에서는 SO의 공적 기여를 수치화해 징수 체계에 반영하는 CPSI 도입, 방발기금 용처 재조정, 지역방송 법적 지위 부여 등 다각적인 개선책이 논의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SO의 공적 기여도를 고려한 기금 감면과 지역채널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원 구조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기금 감경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발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닌 만큼 논의를 넘어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제도 전반의 개선과 정책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은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응능원칙, 즉 부담 능력을 고려한 징수율 책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발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징수율 인하 검토를 시사했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케이블이 지역채널 운영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한 점을 감안해 기존 1.5% 징수율을 낮추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해왔다”며 “과기정통부는 1.3% 수준까지 인하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될 때 이 부분을 수용해 출발점을 1.3%로 잡아주길 바란다”며 “유료방송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매출 연동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케이블이 지역성에서 노력한 부분은 이번에 반영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