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린 24%로 낮췄으나 이를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세제개편을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세율을 정상화하는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력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을 넣었다”며 “안전한 SMR 개발로 전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변혁기에 1년 단위의 재정준칙 논의는 재정의 신축성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가의 대격변기에 투자 부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어느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를 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은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