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5일~17일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호남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산업 전시회 'AI TECH+ 2025'에 참가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부스 운영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ICT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제도와 충돌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 시장에서 실험하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ICT 규제샌드박스에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특정 기간·장소·규모 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반면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일정 기간 실제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기 상용화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정부 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광주관광공사의 협찬을 받아 게재되었습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