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토료률 비롯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경주에서 열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며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토류와 관련해서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한 데 이어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 조치는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원료들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자원 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하고, 재자원화 원료의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한 세제지원도 활성화한다. 주요국 관세율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도 포함해 재자원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재자원화 원료 유통 규제 합리화를 위해 PCB, 폐촉매 등 재자원화 주요 원료를 대상으로 유해성·경제성, 방치 우려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포항(배터리), 구미(반도체), 제주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연계한 재자원화 중심의 클러스터 운영·실증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 1주년 을 맞아 제도개선에 나섰다.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구 부총리는 “기금은 1년간 누적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유지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뒷받침했다”면서도 “출범 초기 단계로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이 있어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