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와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11일 기자단과 오찬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반도체 착시 현상'에 불과하며, 대부분 업종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고용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정년연장 혜택이 극소수에 편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부회장은 “(정년연장 혜택은) 노총이 주장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즉 전체 근로자 10%에만 돌아간다” 며 “나머지 90% 노동자는 혜택을 못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전체 노동자 일부를 대표하는 노조,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인 노조 집행부가 정년 연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2030 세대가 보기에 공정하냐는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로 '청년 고용 감소'를 손꼽았다.
이날 오찬에서 공개된 경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고령자 고용은 777% 폭증했으나, 같은 기간 청년 고용은 오히려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막대한 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을 인용해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명)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연간 30조2000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지급 시점 (65세)지연에 따른 소득 공백 부담을 기업이 100% 떠맡는 격”이라며 “정년 연장은 글로벌 표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현대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채택 중인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재고용)관련 제도가 국내 고용 시장에 자연스레 정착되고 있다”며 “(일본에선) 정년 연장부터 정년퇴직과 재고용 등 3개 중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 는데, (기업)70%가 재고용을 선택했다”고 소개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