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5일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섰다.
이날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마약단속 적발동향을 공유하고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한 최근 국제공조 성과,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총 1032건, 2913kg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 45%, 중량 384%가 증가한 수치로, 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했고, 내년에 기존 5개국에 더해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작전을 확대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마약 생산 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먼저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기존 4개→6개 기관)와 민간에서 여행자, 특송, 원료물질 등 경로·품목별 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활용한다.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적 실시한다. 마약탐지견 탐지 활동도 확대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2단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산, 인천, 평택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NICE팀)을 설치해 마약공급국에서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AI X-Ray를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선별되지 않은 화물은 전담직원이 2차로 이중 X-Ray 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규모 선박 밀수 대응을 위해 탐지견을 미운용 항만에 우선 배치하고 우범선박은 선내·선저 정밀검사(수중드론 활용)를 실시한다.
선원 등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하선 시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 휴대 여부를 전수검사한다. 출입차량은 공항만공사 등 관리주체와 협력해 출입 시 검색을 강화한다.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환적화물, 마약 원료물질 등은 국정원, 미국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국제 합동단속 작전도 확대한다. 주요 마약 출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기존 5개국 → 10개국)을 확대해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 검사한다.
또 국제 통제배달 국가를 확대해 해외 마약 공급 조직부터 내 판매자와 소비자까지 일망타진한다.
특송, 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우범발송인, 송장번호, 주소 등)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차단한다.
마약류 적발·수사·국제공조 분야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출범해 마약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마약수사 정책, 제도개선 등 대응 방안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통관검사, 수사, 마약류 분석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인재개발원 내 맞춤형 역량강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 마약류 전담 분석팀을 설치해 해외 반입되는 마약류 의심물질에 대한 분석도 확대한다.
이밖에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한다. 마약단속 종합대책과 더불어 마약단속 일련의 활동을 스토리 형태로 구성해 관세청 마약 근절 노력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마약류 밀수 차단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되고, 국경 단계 반입 이후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해 가장 효율적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 선제적 차단”이라며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