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단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최대 3%에서 3배 이상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은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 반복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유출 등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