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며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다.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특사경법에 따라 현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특사경을 신설할 수 없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권한이 없다”면서 “특사경이 업무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범위의 특사경이 필요한지, 추가로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등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총리실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