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본격적인 생산적 금융 확대를 앞두고 모험자본의 빠른 공급을 위해 금융당국이 마무리 제도 정비에 한창이다. 증권업의 부동산 관련 위험가중치를 여타 금융권 대비 조기에 시행하고, 대형사 모험자본 투자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하위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내년 2월 이후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신속하게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타 업권 가운데서도 증권업종에 가장 먼저 손을 댔다.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만큼 경기변동 시 증권업권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내후년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여타 금융권과는 달리 증권업에 한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가중치 및 건전성·충당금 적립률 등 규제가 가화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 역시 증권업종에만 내년부터 조기 시행된다.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집중될 경우 모험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자본 공급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형IB들은 향후 3년간 모험자본에 15조2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입금액 가운데 27% 가량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A등급 이하의 채무증권에도 약 15%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증권사의 투자 계획을 고려해 금융당국도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을 개정해주기로 했다. 특히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규정 마련 이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이행실적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모험자본을 비롯한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한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산업전략기금 등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 역시 구체화돼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는건 다름아닌 증권사가 될 것이라는 당국의 기대가 크다”면서 “부동산 금융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