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조기 착수…기획처 “국정철학 반영 핵심 어젠다 발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어젠다 관리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부처 회의를 열었다.[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1월부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어젠다 관리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의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산안 편성에 착수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올해는 특히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산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더불어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산업경쟁력 저하 △탄소 전환 지연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등을 고려해 예산 편성을 위한 핵심 의제를 이달 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안 편성지침을 3월 말 각 부처에 배포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어젠다를 발표한 후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다.

정부는 관행적이거나 낭비되는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기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처는 지출 구조조정의 정의와 유형, 선정 방식을 담은 지침을 배포하는 등 기준을 객관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은 1년 단위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의무적인 지출 요소나 다부처 협업 사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더불어 참여예산 플랫폼으로 들어온 국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 편성에서도 국민주권의 정신을 실현할 방침이다.

임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모든 부처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