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한국형 국부펀드 20조원 규모로 첫발…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혜택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적극적 국부 창출을 위해 조성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20조원 규모로 닻을 올린다. 향후 투자 운용을 통해 점차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방산과 원전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과 현물출자, 지분 취득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다만 민영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하고, 법정 주주 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한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출자주식의 배당금, NXC 등 물납주식 현금화로 투자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투자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은 상반기 중 특별법을 마련하며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다시 기금으로 환수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산업 생태계 환류 구조도 만든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구성된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기 어려운 장기·저신용 프로젝트,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특화해 자금을 투자한다.

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첨단기술, 방산·원전, 인프라, 핵심광물 등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해외진출 분야를 발굴하며, 스타트업의 아·태 지역 진출을 위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상반기 내 출범한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자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신규 ISA 상품도 선보인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은 소득 공제를,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뉴딜펀드에 적용했던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기존 ISA보다 세제혜택을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한다.

신규 ISA는 기존 ISA 대비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국민성장 ISA',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인 청년형 ISA 등이 공개됐다. 신규 ISA에 적용될 세제 혜택은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