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통계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두 달 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서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이상을 인지하고도 같은 해 4월 말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락 규모는 약 19만2000호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2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과소 집계 추정 규모를 보고받고 3월에는 장관에게 수정 통계 발표 일정까지 보고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 우려를 이유로 2·3월 주택건설실적통계에는 과소 집계된 수치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은 4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통계를 근거로 발언했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장 불안을 이유로 통계 오류 공개를 미루는 것은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 수정 과정에서 고의적 지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