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안전관리와 재무건전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좌석 공급이 늘고 운임 부담이 줄었지만, 수익 감소와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철도시설 하자 장기 미보수와 기관 간 책임 분쟁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속철도 통합 효과와 재무 부담,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

2026-10-13 17:4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SPC 계열사에 철도역 식음료 주문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도록 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하자 4건 중 1건이 보수되지 않은 데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간 사고 책임을 둘러싼 소송도 장기화하면서 철도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의 '커피·빵 미리주문' 제휴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

2026-10-13 12:3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0개 회원경제가 서울에 모여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시대의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한국 주도로 마련한 공동 권고문을 토대로 정책과 운영, 기술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APEC 회원경제 정부대표와 국내외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과 운

2026-10-13 11:00

“2030년까지 장애물 인지·회피와 관제 연동까지 가능한 완전 무인 농기계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은 무인 농작업 시스템이 구축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장한기 TYM 중앙기술연구소장은 인공지능(AI)이 농업의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기계 한 대의 자율주행을 넘어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전반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TYM은 자율주행 레벨1·2 트랙터와 이앙

2026-10-12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9만6000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사업기간 단축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건설원가 상승과 임대사업 손실로 재무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인력마저 부족해 정부에 재정지원과 대규모 증원을 요청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8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9만6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

2026-10-12 13:35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놓고 여야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조사 집행정지가 법 집행 전반을 제약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소송 제기가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2026-10-12 13:17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는 수사기관 직접 고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위에 집중된 법 집행 권한을 분산하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핵심 4대 과제와 집행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

2026-10-12 11:25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국정감사에서 농지 처분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가능성과 정부의 사

2026-10-11 11:00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경마 이용자의 고객·매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온라인 발매시스템을 가동한다. 분산돼 있던 전자마권과 지원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경마 이용부터 좌석 예약, 고객관리까지 디지털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한다. 한국마사회는 차세대 온라인 발매시스템 '더비온 2.0'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마권 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축·관리돼 서비스 간 연계에 한

2026-10-11 10:01

정부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가 확인되더라도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팔기 등 '투기 3종'만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기존에 제시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2026-10-08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임명 △주거복지본부장 유병용 △공공주택본부장 박현근

2026-10-08 10:36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야당은 조사 준비 부족과 농지가격·거래 위축에 이어 중국산 드론 보안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여당도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현장 혼란을 키운 농식품부 대응에는 쓴소리를 냈다. 오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과 산란계·계란 정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6-10-07 17:55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대출 등 수요규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후 국감에서는 전월세시장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LH 부실업체 관리 등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착공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

2026-10-07 17:17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첫날 오전 질의가 농지 전수조사에 집중됐다. 야당은 대통령 지시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가 추진되면서 농지가격과 거래, 농지은행 등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에서도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농식품부가 현장 혼란과 농민 불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감사는 국민의힘이 내건

2026-10-07 14:02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면서도 연말로 갈수록 주택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2026-10-07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