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금융 1.7조 공급…기술탈취 최대 50억 과징금

구윤철 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동반성장평가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관세협상 타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 생태계 전반에까지 고루 퍼지게 한다는 취지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차,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을 일부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도입한다.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과가 확산하는 구조 조성하는 게 목표다.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동반성장 평가 체계를 확대 시행한다. 동반성장지수평가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추가하고 배달플랫폼에 한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상반기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 평가를 실시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현행 134개 기관에서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며, 행정제재를 시정명력과 벌점으로 확대한다.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