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부터 신설 제도까지··· 게임 법무 실무 총정리”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해를 맞아 게임업계 법무·사업 실무자들이 최근 주요 판결과 급변하는 규제 환경을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심화된 게임 저작권 분쟁,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등 게임사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의 핵심 자산 보호와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을 조명한다.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는 '2025년 주요 판결로 본 게임 저작권'을 주제로, 최근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과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의 경계를 짚으며,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홍가연 변호사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강화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는 게임사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
세션 마지막은 노경종 파트너 변호사가 맡아, 인력 이동·외부 협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사고를 사례로 기업이 즉각 취해야 할 법적 대응과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 보호 관리 전략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6년을 앞두고 본격화되는 제도 변화와 기술 이슈가 다뤄진다. 외부 연사로 참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오진해 변호사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절차를 설명하고, 해당 제도가 게임사의 분쟁 대응 구조에 가져올 변화를 분석한다.
이어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AI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하며, AI 활용 게임 제작 시 창작자 인정 기준과 권리 귀속 문제, AI 제작 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게임업계를 달궜던 저작권 이슈부터 올해 시행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핵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게임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디엘지 온라인 이벤터스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