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지시했다. 특히 시기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신속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도 이에 맞춰 부처·기관별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업부는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필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연동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간격으로 지정되는 최고가격이 조정되는 시기에 맞춰 유류세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방식이다. 또한 사태가 초장기화로 흐를 경우에는 유류 소비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김 실장은 “당장 1차 대응은 최고가격제 시행이다. (최고) 가격을 2주 간격으로 조정하고 출렁일 때 이를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완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며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 재원도 문제지만 시간도 더 필요하다. 최악으로 이번 위기가 길어진다면 개인이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방안까지 정책 옵션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도 검토한다. 청와대는 원유 물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있다. 김 실장은 “결국은 수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며 “산유국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0.2억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며칠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로부터) 600만배럴을 당장 확보한 것도 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협력 중인 국가를 통해 호르무즈가 아닌 쪽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외교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가격 통제에 따른 사업자 손실이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정부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인 만큼 반 박자 빠른 대응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면 최고가격제를 할 수 없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거기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100조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시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각 부처나 기관별로 △피해 기업 금융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책자금 대출 원금 거치기간 연장 △세제 지원 및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통관·물류 지원 및 수출 이행 기간 연장 △중동 물류·시장 정보 제공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대체 시장 발굴과 해외 마케팅 지원 △금융시장·공급망 상황 상시 점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중동 상황은 주요 경쟁국도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라며 “이 대통령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