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하며 지역의료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보의 배치 기준 합리화,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으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의 지난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 역시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2017년 2116명에 비해면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공보의 부족 상황이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역 사병과 복무기간 격차 심화와 여학생 비율 증가는 물론 의정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마련한다. 복지부는 우선 관내와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 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을 547곳으로 추산했다. 이들 읍·면에는 532개 보건지소가 위치했다.
도서·벽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139개 보건지소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151개 보건지소에는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한다.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원격 협진도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농어촌 어르신 혼자 비대면 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 인력 등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거나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모델을 개발한다. 민간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조성한다.
지역에서 공보의 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체계 역시 개편한다. 취약지의 의료 인력 확보와 연계망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신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취약지 지역 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