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가 정치권 협상에서 절충안으로 정리되며,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 논의가 재개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실제 법안 문구에서는 잔고 기반 보상까지 금지하는 방향이 반영되면서 규제 강도는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4일 외신 코인데스크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관련해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는 금지하되, 서비스 이용 등 활동에 따른 보상은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1월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가로막아 온 핵심 쟁점이었던 '이자 지급 허용 여부'에 대해 정치권 차원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논의는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서클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권이 첨예하게 맞서온 사안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일정 수준의 리워드나 인센티브를 허용해야 사용자 확보와 플랫폼 경쟁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수익 기능을 갖게 될 경우 시중 자금이 은행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자 지급 전면 금지를 요구해 왔다.
정치권 합의는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한 절충안 성격이 강하다. 단순 보유에 따른 수익 제공은 막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상은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은행권의 우려와 산업 측 요구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다.
그러나 실제 입법 단계에서는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흐름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조율 중인 법안 문구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한 잔고에 대해 리워드를 지급하는 구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자뿐 아니라 잔고 기반 보상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익형 자산처럼 활용하는 모델 전반을 제약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논의는 정치권 합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대형 은행들이 절충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들 반응은 법안의 최종 문구와 심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절충안이 거론될 때마다 가상자산 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고, 은행권은 예금 이탈 우려를 들어 보다 강한 규제를 요구해 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입법 절차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르면 4월 중 법안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4월 중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 심사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후 상·하원 표결과 조정 절차,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최종 입법이 완료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