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또 멈춰 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단계 입법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여야 일정 조율이 끝내 불발되며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 이달 안 재추진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와 간사 교체 변수까지 겹쳐 상반기 내 논의 재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이번 주 중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가장 유력했던 15일 소위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며, 그간 지연돼 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상임위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제기됐다.
하지만 소위가 열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번주 수~금요일 중 소위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무위 간사단 차원의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데다, 논의 안건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조율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정무위 간사실 관계자는 “추후에 아직 소위의 정확한 날짜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개최 여부를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달 중 다시 소위를 열자는 의견은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달 안에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국면에 본격 진입하면서 여야 모두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무위 간사 교체 가능성도 있어, 새 간사 선임과 원 구성 재정비 과정까지 감안하면 6월 중 소위 개최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후 추진되는 이른바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등에 관한 내용,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내부통제 등 산업 전반의 기본 틀을 담는 법안으로 거론돼 왔다. 정부도 올해 1분기 중 2단계 입법 추진 방침을 제시했지만, 당정 협의가 늦어지면서 일정은 이미 한 차례 밀린 상태다.
이후 여당 내부와 정부, 국회 사이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오히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위 일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의 불확실성만 다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는 작년에 처리한다는 법안이 지금까지 밀렸다”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법이 마련되지 않으니 사업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