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PP협회)가 정부에 방송콘텐츠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역차별 규제 철폐 등 3가지 정책 건의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방송콘텐츠 산업이 경직된 규제와 정책 지원 미비로 성장 잠재력이 소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콘텐츠·문화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콘텐츠 진흥을 선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PP협회는 우선 방송콘텐츠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내세웠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IPTV)와 방송콘텐츠 제작자 간 수익배분 비율은 58.6% 대 41.4%로, 콘텐츠 권리자가 50~70%를 가져가는 영화·웹툰·음원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2021년 방통위·과기정통부 공동 협의체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기준지급률' 제도를 조속히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익배분 비율을 타 콘텐츠 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방송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 철폐도 건의했다. OTT로의 시청 이동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는 광고·편성·심의 등에서 OTT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요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특정 상품·서비스 광고 금지 및 허용 시간대 제한 규제의 OTT 수준 완화, 1일 편성 허용량 범위 안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 일일 총량제' 시행 등을 요청했다.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도 꼽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K-문화 확산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 부처 내에 PP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단기적으로 'PP산업진흥과(가칭)' 설치를,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콘텐츠국·방송콘텐츠국·미디어정책국을 아우르는 '콘텐츠진흥실' 단위의 전담 조직 설치를 요구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