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생산적금융을 확대·실천하려면 레버리지 배율과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서울 중구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세미나를 열었다.
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은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핀테크사와 경쟁 심화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금융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 발표로 시작됐다.
장 연구원은 “법인카드는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건전성이 좋은 자산이지만 금융당국이 2017년 법인카드 마케팅 자제를 요청하며 실적이 줄었다”며 “법인카드 실적이 많이 감소한 회사일수록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의 배분과 소비자 편익 변화를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국내 카드사들은 약 7배의 레버리지 배율 규제가 적용된다”며 “주요 선진국은 국내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보다 완화된 10배 내외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시장금리와 레버리지 규제 강화로 카드사가 자본을 활용할 여력이 제한됐다”며 “레버리지 배율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 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 교수는 “빅테크사는 결제, 보험, 대출 등의 서비스를 유치할 수 있는데, 카드사의 플랫폼 비금융 진출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해외카드사인 비자, 아멕스, 마스터카드는 결제를 넘어 핀테크, 데이터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카드사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금융 기반인지, 테크 기반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누가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금융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가 기술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게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회사의 중소기술기업 투자에 필요한 규제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술기업에 금융권이 투자하면 고용 구조에도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