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가창업시대' 정책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명이 몰리며 전국적 창업 열풍이 확산된 가운데, 벤처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 역시 미국 상호관세와 중동전쟁 등 악재 속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정책 성과를 뒷받침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열린 국정성과 보고에서 “지난 1년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성장, 소상공인 회복과 쉬운 정책 연결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창업·벤처 분야 성과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흥행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5개월 만에 상담 1만건을 돌파했고, 즉시 해결률은 87.9%를 기록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도 재도전 펀드 2100억원 조성과 집단 멘토링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벤처 투자 시장도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벤처투자액도 3조3000억원으로 24.1% 늘어 역대 2위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중기부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선언한 '국가창업시대' 정책을 대표 성과로 부각했다. 이후 3월 말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약 두 달 만에 6만명 이상이 몰렸고, 통합 플랫폼 접속자도 141만명을 넘어섰다.
한 장관은 “민간 스타트업보다 빠른 속도로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최연소 9세부터 최고령 90세까지 참여했고, 로컬 분야를 제외하고도 비수도권 지원 비율이 53.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내수 회복 노력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20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수출도 29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K뷰티 수출은 같은 기간 21.3% 증가한 2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미국 상호관세와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 속에서도 온라인 수출 활성화와 물류 지원, K뷰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출 저변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소액 해외 배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별 판매 데이터 분석도 추진 중이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난해 11월 10개 부처가 함께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올해 4월 '동행축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정책 전달체계 개편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중기부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를 50% 감축했고, 연간 502만장의 서류 절감 효과와 약 57만시간의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민간은행과 협력해 '소상공인 위기알림톡'을 도입,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한 달 만에 7만5000건의 알림톡이 발송됐고, 이를 통해 정책자금과 금융 지원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기존에는 폐업 이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위기 징후 단계에서 먼저 연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바꾸고 있다”며 “여성 1인 자영업자 등 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탈취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중기부는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함께 범부처 기술탈취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문고 개설 45일 만에 2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20건)를 넘어선 규모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현재 64개로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우선 통합 로그인 체계를 구축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기부 정책 체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한 장관에게 “헝클어진 머리는 좀 풀렸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많이 펴졌다”고 답하며 정책 전달체계 개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소상공인 위기알림톡의 분석 근거를 묻자, 한 장관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데이터, 연체 기록 등을 기반으로 약 300만명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