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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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준 기자 aju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