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1.5% 총량 규제' 보완…실수요자 대출 숨통 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6·27 대책 후 가계대출 둔화…대출절벽·청년 주거사다리 훼손 방지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도 이달 발표…CEO 연임제도 개선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 투자 한도 20% 제한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내림세를 보인다.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올해 '1.5%'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 대출까지 차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대출 절벽 현상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수준을 협의하고 보완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도 속도를 낸다. 이르면 이달 중 최고경영자(CEO) 연임제도를 개선하고 이사회 참호 구축(셀프 연임 및 이사회 사유화)을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도 추진한다.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8월 중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매매수량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늘린다.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개인 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이달 21일 기준 개인 투자자는 14조1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순매수액의 87%를 차지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금융지원(만기 연장·상환유예 5조2000억원, 신규 자금 191억원)을 이어가고,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