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부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주체를 과기정통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자체 평가를 폐지하고, 과기정통부가 직접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3~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년 차에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당초 목표대로 연구개발(R&D) 사업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을 파악해 예산 배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중앙부처가 소관 R&D 사업의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점검하는 2단계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과기정통부가 직접 평가하는 일원화된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사업을 사실상 두 번 평가하게 되면서 연구 현장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다. 중앙부처는 소관 R&D 사업에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리다 보니, 부처 사업별로 일관된 평가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기획예산처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전환한 것처럼, R&D 사업 역시 외부 전문가와 엄격한 심사 체계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단일 평가 체계 운영을 위해선 각 부처의 성과 평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료 제출 협조와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 결과의 사업 간 조정 활용 등의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토대로 향후 성과 평가 체계 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기준을 상향하며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면서 “과기정통부 단일 평가 체계로 개편하면 연구자들의 중복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