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해양법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국제 해양법 과제와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KIOST)은 일본해양법연구회와 공동으로 4~5일 이틀간 KIOST 부산 본원에서 'KIOST-일본해양법연구회 해양법 전문가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니시모토 겐타로 일본해양법연구회 부회장(도쿄대 교수), 양희철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해 일본 와세다대, 게이오대, 고베대 등 양국 대학·연구기관 소속 해양법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저 광물 개발과 국제해협 통항, 북태평양 공해 어업 관리 과제를 논의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관할권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KIOST는 심해저 개발 규칙과 국제해양법재판소 관할권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1994년 발효 이후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며 30여년간 국제해양법 질서의 근간이 돼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해협 통항, 해저 광물자원 개발 등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국제 해양법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IOST는 일본 외에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으로 해양법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해 새로운 국제해양법 질서 수립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이희승 원장은 “해양법은 항상 해양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법과 해양과학기술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도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은 2022년 일본 센다이 도호쿠대에서 시작해 올해로 네번째다. 당시 유엔은 BBNJ(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정) 협상과 국제해저기구(ISA) 심해저 광물 개발 규칙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두 현안을 함께 짚어볼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