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너지 전환·산업 구조 재편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회원국별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해 수립한 비상 대응 4대 축(수요 억제·비축유 활용·생산 증대·연료 전환)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주요국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가격 급등시 세금 인하 등 단기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가스 등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산업 구조 전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정책으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 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기업 설비 전환 비용을 지원해 국가 차원 석유 의존도를 완화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해 석유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제품 지원 대책으로는 고효율 가전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 등을 거론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국의 전력망 이용료 환급·신재생 에너지 부담금 면제 정책 등을 벤치마킹, 에너지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산업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반복적인 양상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비 전환 지원 등 중장기적 대응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 구조의 점진적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