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예체능계열 전문대학들이 K-콘텐츠 산업을 이끌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률 산정 방식 개선과 별도 재정지원사업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예체능계열 전문대학 총장단은 11일 전문대교협에서 간담회를 열고 예체능계열 전문대학이 직면한 제도·재정적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동아방송예술대, 백제예술대, 서울예술대, 용인예술과학대, 한국골프과학기술대, 한국영상대 등 예체능계열 주요 전문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총장단은 취업률 산정 방식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규제, 정부 재정지원사업까지 예체능계열 대학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 건의사항을 마련했다.
시급한 과제로는 취업률 산정 방식 개선이 꼽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취업률을 측정하는 방식에서는 프리랜서나 개인 창작 활동 비중이 높은 예체능계열의 취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다.
총장단은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의 반영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고 저작권 등록, 공모전 입상, 전시 실적 등 예술·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프리랜서 활동을 취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취업률이 차지하는 평가 비중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학들은 현재 신입생 입학정원의 20%로 제한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산정 기준도 입학정원에서 편제정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학사 모집정원의 20%로 제한된 현행 기준 역시 사회적 수요와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적용되는 '2년 재직 경력' 요건도 교육 수요를 고려해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K-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예체능계열 전문대학 특화 재정지원사업 신설도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대학들은 교육과정과 실습 인프라를 디지털·하이테크 기반으로 전환하는 '미래 융합형 K-크리에이티브 선도대학 육성사업(K-ART Tech Project)'을 제안했다.
예술·디자인·미디어·콘텐츠계열 학과 비중이 70% 이상인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당 연간 10억~2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배분 방식에도 예체능계열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 배정 과정에서 예체능계열 대학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특성화 사업을 '전환형'과 '고도화형'으로 구분해 고도화형 대학에는 3+2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기 중심 교육환경에 맞춘 교원 기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총장단은 실기 비중이 50% 이상인 학과에 대해 교수 1인당 학생 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10~20명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장은 “예체능 전문대학은 K-콘텐츠 산업의 실무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축임에도 공학·보건 중심의 재정지원 체계 속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공동 건의안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예체능 전문대학이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과 총장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공동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 재정지원사업 취업률 지표 개선과 예체능 조정계수 도입,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정원 규제 완화, 예술·디자인·미디어·콘텐츠계열 전문대학 지원사업 신설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계 부처 협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호현 기자 hoh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