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사업장 LH 매입임대 전환 확대…정상 사업장·기축도 포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자금난으로 정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정상 사업장과 이미 준공된 주택까지 늘리고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해 주택 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LH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호 규모) 시범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범위를 대폭 넓힌다. 기존 부실 사업장 외에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을 검토 대상에 추가했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준공되거나 준공을 앞둔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사업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2027년까지 70%로 높이고, LH 토지확보지원금 비율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병행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1차 검토를 마친 사업장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5일 금감원에서 매각설명회를 열어 현장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을 동시 달성하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