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나 관세 탈세를 제보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마약 밀수 등 대형 사건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사라지고, 범죄 내부자의 제보에는 기존보다 높은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세청은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탈세 신고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정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마약과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상품 등 밀수·유통은 물론 할당관세 부정추천과 가격조작을 통한 관세 포탈 등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기존 단속망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죄 현장을 잘 아는 내부자나 주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포상금 체계를 손질했다.
개편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 폐지, 내부 신고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 확대 등 4가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포상금 상한액 폐지다. 기존에는 일반 밀수 등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사건은 최대 3억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상한 제한이 사라진다. 대형 마약 밀수나 관세포탈, 위조상품 밀수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사건 규모에 걸맞은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대형 범죄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밀수나 탈세 사건은 외부에서는 범죄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은 내부자의 제보에 대한 보상도 크게 늘렸다.
기존 내부 신고의 경우 일반 포상금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범죄 조직이나 업체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에 나설 경우 더 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사건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가 적용된다.
사건 규모와 포상금 사이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대형 사건을 신고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췄다.
작은 제보 하나가 더 큰 범죄를 밝혀내는 단서가 되거나 다른 사건과 연결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개편에 따른 실제 포상금 차이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조직이 베트남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kg을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 한 사실을 제보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마약의 시가는 300억원 규모다.
기존 제도에서는 마약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인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상한액 제한 없이 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고자가 범죄 내부자로 인정될 경우 내부 신고 가산을 적용해 최대 1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근로자나 지인 등을 이용해 이른바 '바지업체'를 설립하고 허위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포탈한 사건을 신고해 20억원의 관세 등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포상금 상한액인 5000만원이 적용됐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국고 수입금액의 10%인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6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관세청은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제보가 밀수와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실질적인 단속 수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해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