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기술용역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기준과 공공계약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입찰·적격심사 가점과 교육청 우선구매 확대를 검토하고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 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은 지난 22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정 기준과 공공계약, 직무교육·일자리 연계 등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정 기준과 절차가 생산라인이나 공장을 중심으로 설계돼 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분야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서비스 사업장도 홍보·회계·운전·청소 등 장애인이 맡을 수 있는 직무가 있지만, 핵심 기술인력 위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하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다뤘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등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참고해 표준사업장에도 입찰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경기도 담당 부서를 통해 입찰·적격심사 가점 적용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구매계약 참여를 늘리고, 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서비스 구매에 기여한 공무원·기관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검토한다.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공급하는 물품·용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간담회에서 제기된 입찰·적격심사 가점은 현행 우선구매·수의계약 제도와 별도로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표준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함께 분석하는 정책연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상현 부위원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기반”이라며 “제도가 다양한 사업 형태와 직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듣고 필요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