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이후 지난 5년 간 계약 실적이 없었던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사업이 첫 계약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인공지능(AI) 기반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이 수익형 민간투자 SW 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후속 사업 확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SW 사업(이하 민투SW사업)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투SW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하던 공공 SW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민간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공서비스 혁신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이 선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용료로 운영비를 충당하거나(수익형), 정부의 임대료 지급으로 운영을 지원받는 방식(임대형)으로 추진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은 복지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정책 발표와 복지 수혜 간의 시차를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대상 소프트웨어 구축·개선 시 용역사업자가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개선 속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은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을 투입해 예산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AI를 활용한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개최한 '민투SW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가 성공적으로 매칭된 사례이며, 아울러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첫 사례다.
민투SW사업은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실제 계약 체결 사례가 없어 '1호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이 민투SW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1호 사업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부산시의 '부산시민플랫폼' 구축 사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민투SW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고, 정부가 수요 발굴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 민투SW사업 확산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투SW사업 제도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투SW 사업의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 제안사 외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역량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