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금리 낮추고 성장펀드 200조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astsea@yna.co.kr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책서민금융의 금리를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채권의 추심 관행과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성장펀드는 20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산업 육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금리 인상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계부채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포용·생산적 금융' 기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낮아진 금융 문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취약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기존 채무를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상품도 출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는 등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제한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기존 150조원 규모로 추진해 온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확대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금의 지역 공급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높이고 지역 대표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우대금융을 적극 공급한다. 민간금융 인프라도 확충해 지역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과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에 이어 조사 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낡은 관행을 깨고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가겠다”며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